한국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검토!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국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거냐 마는거냐???

 

 

금일 오후 국내 주식투자자들이 술렁일만한 소식이 발표됩니다. 오후 7시 38분에 한국경제를 통해 국내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대신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 에서 0.1%로 낮추겠다는 기사가 발행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는 것 까지 기재되어있었으니 꽤나 신빙성 있는 기사였는데.... 약 30분 후 기획재정부에서 정식으로 금융세제 개편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정정기사를 발행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xxxx 뭔 세금만 걷어갈려고 하냐!' 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 암 소득있는데 세금있어야지' 하며 반응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증권거래세는 뭐며 양도소득세는 뭐냐??' 라며 혼란스러워 하실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검토대상으로 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어떤 의미인지를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식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뭔말이냐?

 

일단 단어 뒤에 세가 붙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식과 관련된 세금인 것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를 알아야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양도소득세를 안붙이는 것이 내게 유리한 것인지, 양도소득세가 붙는 것이 내게 유리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행 제도인 증권거래세 0.25% 입니다. 실제 거래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것 같아 실재 매매기록에서 우양이라는 종목 거래기록을 가져와보았습니다. 공모주로 하루만에 치킨값 벌고 나왔던 종목이네요 ㅎㅎ

 

공모주 청약을 통해 우양이라는 종목을 84,000원으로 배정받아 112,0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럼 실현 손익은 28,000원인데 매매비용이라는 금액때문에 실제 내 계좌에 찍히는 실현손익은 27,720원입니다. 즉 280원이 수수료든 세금으로 나갔단 것인데, 이 280원을 매도금액 112,000원으로 나눠보면 정확히 0.25%가 계산됩니다. 그렇습니다. 증권거래세 0.25%는 우리가 얼마에 매수를 하였든 간에 매도금액의 0.25%가 붙어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익을 실현하든 손절을 하든간에 상관없이 매도가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붙게됩니다.

 

이번엔 정부에서 검토했을지도 모를? 주식 양도소득세를 고려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어떤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주식을 만원에 사서 이만원에 매도하였다면 수익금인 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양 매매기록을 예시로 삼아보겠습니다. 우양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28,000원. 검토하고 있는 개선안대로라면 이 수익금에 20~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0%라고 가정해보면 약 5,6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0.1%로 낮춰준다고 하니 이를 고려하면 매매비용은 112원이 될 예정입니다. 결국 내 계좌에 입금되는 실제 수익금은 22,288원이 되겠지요. 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수익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좋은것이냐 나쁜것이냐?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좋은것이냐 나쁜것이냐 물어본다면 음 글쎄요... 확실히 수익률 측면에서는 개인들에게 좋지 않은 방향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양도세 때문에 사고팔고사고팔고 하는 회전율이 높은 매매문화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알아보았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 이미 주식 양도소득세를 22%를 때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팔고를 많이 할 수록 내야할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쎄다 보니 한개의 기업에 진득하니 장기투자하는 문화가 미국에 많이 보편화되어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기투자를 지향하나 가끔 장기투자의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주변에서 단타로 많이 버는 모습을 볼때 단타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보니 따기만 하면 대다수가 그대로 내 수익이다란 생각에 쉽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죠... 대다수 실패했구요 ^^;; 아무래도 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면 이런 유혹들을 쉽게 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로 주식 양도세가 적용 안되도 좋고~ 되도 살짝 아쉽지만 그런대로 좋은? 제겐 그런 상황이 될듯 싶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_^